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포함시키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을 적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함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
-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여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과학기술 및 국방연구개발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고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소유로 함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기획 등에 대한 지원,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을 수행하도록 함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은 그 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만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임 -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