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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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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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함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산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부도ᆞ파산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위조부품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직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으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음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등에 대해서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임 -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연구개발사업 실패율은 0.286%로 성공률은 매우 높은 편임 - 고위험 또는 고수익 연구개발은 지양하고 있는 상태임 -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만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제도도입의 기대효과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에도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연구의욕을 돋우고 성실한 연구수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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