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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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 항만시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보안사건의 발생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보안심사를 받도록 하면서, 불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한 적합확인서의 효력정지 규정을 중간보안심사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음 - 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갱신보안심사나 특별항만보안심사에 대하여는 효력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항만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민간을 포함한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항만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안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보안사고의 예방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자료를 발간ᆞ복제ᆞ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항만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보안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규제조항의 정비를 위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의 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 등의 확보를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항만시설 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함 -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함 -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 유일한 해상치안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은 항만보안사고 발생 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사건조사, 현장점검 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함 -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 밀항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항만보안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함 -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맡게 하여 늘어나는 항만 보안사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로 하여금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흡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테러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ᆞ검색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경비ᆞ검색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ᆞ검색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 - 국제항해여객선 보안검색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경비ᆞ검색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 - 경비ᆞ검색업무 수탁기관 관련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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