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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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진료 직접 수행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수목진료센터의 지정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수목을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하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년 9월 28일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9년 1월 7일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 12. 13.)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9. 3. 25.)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9. 7. 1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시ᆞ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시ᆞ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관리를 추가하고, 시ᆞ도지사가 시ᆞ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나무의사제도의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ᆞ검사,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ᆞ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는 등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후 사업추진이 안 되는 등의 경우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함 -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였으나 3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인·허가가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등의 취득,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국?공립 교육시설,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단체를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나무병원의 등록 및 취소 규정과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나무의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및 해제토록 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 후 일정기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 -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기관의 지정 또는 나무병원을 등록한 행위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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