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7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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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075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함 -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함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075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함 -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함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12-05
2010660임기만료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관리자 지정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어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시장 상인 및 토지·건물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 다음 입찰 시 해당 시장관리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2인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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