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책임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통합하여 적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안전관리일괄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일괄 적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ᆞ운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도축장뿐만 아니라 집유업과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일부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해서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ᆞ운용을 의무화함 -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도입함 -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ᆞ평가 면제 조항 신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 추가,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 -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검사관이 도축 과정 중 위해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중지 등을 명하여 위해요소를 제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책임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위원회는 의료기기와 관련한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심의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자문·심의 과정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의료기기 관련 정책의 수립·심의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 있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