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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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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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지전용 등 관련 허가기간, 복구비 예치, 변경허가?신고 등 이력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산지관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의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실시하는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일부를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한 실정임 - 해안권 및 내륙권 도로 주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명소 등을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도로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뛰어난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경관조망 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주변지역의 전선 지중화,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관광도로 및 관광도로 정비지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비율을 완화함 - 관광도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지구의 지정절차를 마련함 - 관광도로 정비지구 특례적용과 지중화에 대해 규정함 - 관광도로의 도로표지 정비, 안내 정보체계 구축,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시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관련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기간을 연장함 -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하여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제한과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한 정기적 조사 등을 실시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25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산림청장 등이 산지에 대한 지역ᆞ지구의 지정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ᆞ점검ᆞ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보전산지를 비롯한 산지에 급증하고 있어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시설 안전을 비롯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엄격히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비롯한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 산지에서만 허용되도록 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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