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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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일률적으로 20%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확대가 필요함 -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부 가구에게 기초연금액 20%를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임 - 이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앞당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함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연금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최근 실시한 2018년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이 전년대비 동기에 비하여 8.0%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이 시급함 - 이에 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인 사람 중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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