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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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특례를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공공에서 인수토록 규정함 - 관련 자료의 공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포함하고 중요한 회의의 범위 및 서류인계 의무를 규정함 - 사업시행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를 준용토록 함 - 사업시행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관련 서류의 인계 태만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협정의 인가를,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도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인허가 등 의제대상에 건축협정의 인가, 사도의 개설 허가 등을 추가하고, 감독 등과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인·허가 의제대상으로 규정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경쟁입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입기준을 완화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소규모재건축 편입 가능 지역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추가함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해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 - 조합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건축심의(안) 등을 총회 의결 대신 조합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갈음함 -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행위제한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행위제한 적용 시점 및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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