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ᆞ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ᆞ환경안전협의회를 법조문에 신설함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함 -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보건ᆞ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설치함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실질적 사무 수행을 위한 포괄적 권한의 이양을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거주하는 450만의 특례시민들은 일률적인 지방자치제도 적용으로 인해 광역시급의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재로 각종 질병 및 환경오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 광역적ᆞ지역특화 조사ᆞ연구 수행을 위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체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가 필수적임 - 보건환경연구원법을 개정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독자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ᆞ시험ᆞ조사ᆞ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과정에서 살충제 의심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음 -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축산물 전부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 검사ᆞ조사ᆞ연구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타 법령 제ᆞ개정으로 신설, 변경 또는 삭제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행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국민들이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하나의 부처에서 일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가 필요함 - 수입 축산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질병 관련 검역을 수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 관련 검사를 실시하는 등 동일한 축산물을 2개 국가기관에서 중복관리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화된 수입 축산물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축산물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전부 개정하여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게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 계란 생산 농장관리에 있어 질병차단 등의 이유로 가급적 외부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임 - 집란장을 통한 계란판매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는 집란장으로 계란을 직접 운송하여 출하하고 각 유통주체는 집란장을 통해 계란을 구매하는 방안을 수립코자 함 - 식용란 뿐만 아니라 가공용 계란까지 집란장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란 안전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드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함 - 계란이 유통되는 과정의 길목으로 볼 수 있는 집란장에서 잔류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코자 하려는 것임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감염병이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다른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공중보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사람의 공중보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