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7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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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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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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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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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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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69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공익신고자 형사처벌 감경ᆞ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
김선민의원 등 14인2024-09-10
2112448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ᆞ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1-09-06
210792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 -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함
정희용의원 등 14인2021-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334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안전 및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 진료기록 등 의료기록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의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자 함
윤일규의원 등 14인2019-01-25
2014635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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