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7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9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하고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준석의원 등 10인2025-06-10
220446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
2204318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669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5인2016-11-17
2003773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손실 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노인의 수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16-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