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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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 '사건의 저수지' 될수도"…커진 책임만큼 '수사의 질' 높여야
법 적용 대상 직군 가운데 경찰이 39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961명, 법관 73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법왜곡 으로 걸고넘어지는 게 문제"라며 "많이 악용될 것"이라고...
‘경찰 못해먹겠다!’ 날아온 역고소장 날벼락…결국 수사부서 떠난다...
검사 (727명), 법관 (529명)보다 많다. 일선서 수사과장은 “ 법왜곡 죄가 생기면서 해당 죄명으로 들어오는... 다음달 검찰의 수사사무를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이 시행되면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지는 사건들도 늘어날 것으로...
![시행 42일만에 경찰 1067명 고소·고발 … 이런 법왜곡 죄 [사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facebook_mknews.jpg&w=3840&q=75)
시행 42일만에 경찰 1067명 고소·고발 … 이런 법왜곡 죄 [사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을... 법왜곡 죄는 법관 , 검사 , 경찰 등 재판·수사 직무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공소시효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음 -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중대·강력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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