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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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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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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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2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2인2026-07-23

2216903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2-20

2214935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04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찰, 검사, 법관 등 범죄수사나 재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법왜곡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법왜곡 행위는 이론적으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관·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한 예는 없음 - 법관과 검사의 자의적인 법적용 행위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관·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 등 10인2019-06-11

2015765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는 범죄행위 당시 적발이 매우 어려움 - 추후 장시간이 흐른 뒤 정치·사회적 상황이 바뀌면서 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 - 법왜곡 행위에 대한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법상의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음 - 이에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확립하고자 함

심상정의원 등 12인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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