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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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체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하면 국민 옥죈다? 해외서는 통합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40%252Fart_17905691197512_618e5b.jpg&w=3840&q=75)
[이슈체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하면 국민 옥죈다? 해외서는 통합징...
이밖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같이 사실상 세금처럼 걷는 수입도 있는 반면, 나라 재산을 팔거나... 체납징수 기본 원리 는 민사집행이고, 징수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과 같은 자력집행권을 확보한 것일 뿐 징수에 형법 상...
원민경 "임신중지약 도입, 여성 건강권 침해 더 지켜볼 수 없어 결단…...
우리나라 에서 왜 이렇게 도입이 늦었던 거지요? ▶원민경 : 많은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요. ▷김태현 : 여성계에서는 도입을 예전부터 많이 요구했던 그런 약인 거지요? ▶원민경 :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 재...
이진숙 의원의 뉴라이트 전체주의적 국가주의 철학, 시민저항권ㆍ자유...
우리나라 역시 반독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 , 등... 경우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해당 기본 권을 박탈하는 ' 기본 권 실효' 제도를 두고 있다. 형법 제130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찰, 검사, 법관 등 범죄수사나 재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법왜곡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법왜곡 행위는 이론적으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관·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한 예는 없음 - 법관과 검사의 자의적인 법적용 행위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관·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는 범죄행위 당시 적발이 매우 어려움 - 추후 장시간이 흐른 뒤 정치·사회적 상황이 바뀌면서 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 - 법왜곡 행위에 대한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법상의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음 - 이에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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