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762수정가결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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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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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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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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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9공포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며, 청소년을 위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청소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대안을 제안함.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3-30
2215339본회의 심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하는 개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12-17
2215248본회의 심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의 실태와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2인2025-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186수정가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진선미의원 등 16인2017-03-15
2014571대안반영폐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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