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761원안가결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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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55원안가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신고필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었음 - 앞으로는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만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부2018-09-27
2002961철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정가제가 판매가 아닌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전자출판물의 경우 일부 간행물 판매업자가 무료로 전자출판물을 대여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자출판물의 무료 대여를 강요하고 있음 - 영세한 출판사를 비롯한 전자출판물 유통사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전재수의원 등 10인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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