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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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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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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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집중 단속하는 법안을 제안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에서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함 -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지정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함 - 해수욕장에서의 연중 해양 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중 무선 동력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 시설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 기업에도 개방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수욕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정비ᆞ보수 명령을 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정비ᆞ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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