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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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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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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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후보자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인 ‘민주적 교육발전’을 ‘자유민주적 교육발전’으로 수정함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 -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 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 -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함 - 이사 및 임원은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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