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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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ᆞ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인의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등 주요 시설 인근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에 무분별한 휴양관광시설 등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변 경관 훼손 및 환경파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여러 지역에서 확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이에 현행법상 외국인 등이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여 경관 및 미관 지구를 보호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등의 부동산 투기 급증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온 바 있음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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