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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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모 지시로 허위 부동산 신고 …과태료 500만원은 조카가 떠안았다
고모와 공인중개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은 거짓 신고 와 그 조장... 이 경우 사기, 업무상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 범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 87주째 상승 '기록 경신'... 강남 빠지는데 외곽은 질주
토허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 법)에 근거한 제도다. 구역 안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계약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전월세 신고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해야 하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은 ‘초과’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ᆞ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인의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등 주요 시설 인근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에 무분별한 휴양관광시설 등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변 경관 훼손 및 환경파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여러 지역에서 확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이에 현행법상 외국인 등이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여 경관 및 미관 지구를 보호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등의 부동산 투기 급증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온 바 있음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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