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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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합]세월호결의안·황제노역방지법 등 123건 국회통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sis.com%252Fn_www%252Fimages%252Fci%252F2024%252Fnewsis_big_logo.jpg&w=3840&q=75){kind=logo}
[종합]세월호결의안·황제노역방지법 등 123건 국회통과
현수막이나 인쇄 물 등을 활용한 투표권유 행위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실용도서, 초등생용 학습참고서,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도서관에...
![[토요 산책/11월 28일] 도서정가제와 경품규제 폐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토요 산책/11월 28일] 도서정가제와 경품규제 폐지
및 인쇄 진흥법 에 처음 명시적으로 규정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법률 명칭이 출판 문화산업 ... 이렇게 될 경우 종전에는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상 허용된 10% 할인 외에 판매가의 10% 범위의 경품류만 제공할 수...
간행물제출 의무 폐지
폐지 종전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출판사가 소설ㆍ만화ㆍ사진집 및 화보집을 발행한 경우...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 체육관광부 출판 인쇄 산업 과 김은희 사무관(☎ 02-3704-96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를 폐업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는 변경신고 사항에서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판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만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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