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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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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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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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23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외 출산 시 누락될 수 있는 출생 통보 의무를 보완하기 위해 119 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소방청장 등이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2-03

2214438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로 욕설, 비속어 등 부적절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아동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생신고 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0

2212737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함.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9-05

유사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별도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출생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출생사실에 관한 정보 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불필요한 개인신상 정보가 제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별도의 출생 증명 양식을 만들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함

원혜영의원 등 12인2018-10-01

2019512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만이 할 수 있어 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의 가능성이 있음 - 부 또한 친생자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현실을 반영하여 출생신고의무자에 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를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제57조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바,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고 사용 목적외 사용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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