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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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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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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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업자의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기기 보급이 증가하는 가운데, 결제대행업체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영세한 가맹점에게 적용하여야 할 우대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 - 가맹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형태의 암호통화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는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반면 해외에서의 ICO를 통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및 암호통화 관련 산업 위축에 따른 주도권 상실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암호통화취급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ICO를 허용하고 암호통화 관련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암호통화 취급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투자자의 보호와 암호통화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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