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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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AI, 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법의 일부 투자방식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ᆞ운용 중이며 해당 제도들은 오남용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도입이 필요함 -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 정의 변경, 벤처기업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도입,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신고 의무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음 -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원의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신설함 -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확대함 - 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구체적 예시를 법률에 명시하고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의 전환과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함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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