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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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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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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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의심 시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즉시 탈퇴 요구권'을 부여하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탈퇴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도입하고, 구매 취소·회원 탈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거래계약 해지 및 회원 탈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및 소비자 행태정보 고지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설립·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살인,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제한규정이 없음 - 학원 강사 및 과외교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행위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의 폐지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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