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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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 관리,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 위탁선거의 관할위원회의 탄력적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설치기준을 개선함 - 선거운동 및 벌칙 적용이 제외되는 위탁선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고,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조합이 사전공개한 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후보자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함 - 선거벽보 첩부장소 기준을 선거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 -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조합원 총수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조합원은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신설하고, 위탁선거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통신 관련 선거범죄 조사권 및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여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선거운동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위탁선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후보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의 수량,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 - 합동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 합동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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