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ongmin.com2026-08-04중립

[농업분야 세제개편안] 대출 인지세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종료…농가...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농민이 농축협을 통해 대출받을 때... 인지세 는 재산 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붙는 세금이다.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적금 증서...

sejungilbo.com2026-07-22중립

[세미콜론] '대통령의 집' 매도인 근저당 잡고 집 팔면…세금은?

다만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자... 취득세와 여기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경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및 등기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한편...

dream.kotra.or.kr2026-05-22중립

[기고] 호주 외국인투자심의(FIRB) 신고 의무 및 절차 안내

호주 국세청(ATO)은 이전가격, 지적 재산 권 이전, 자금조달 구조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요구한다. 2025년 3월 업데이트된 지침에 따르면 , 세무 체크리스트 정보를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69원안가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 -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임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2022542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김정우의원 등 12인2019-09-19

2022358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집전화·이동통신전화 등 기간통신역무의 가입 신청서는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 통신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6인2019-09-05

유사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김정우의원 등 12인2019-09-19

2022754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권의 매출은 브랜드사에 귀속됨 -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대행수수료 수익만 취하고 있음 -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자에게 인지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함 -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엄용수의원 등 11인2019-09-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