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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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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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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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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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978공포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ᆞ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현행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ᆞ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3-06-29

2113701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ᆞ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정보통신공사 설계ᆞ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김정호의원등15인2021-12-06

210739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1인2021-01-14

유사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법제처 사업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되어 있어 기존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9-21

2015734임기만료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기존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크게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노력이 부족함 -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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