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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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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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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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필요성과 정책제안
현재의 주택법 은 1972년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시작되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개정을 하였고, 2013년... 위하여 발의 한 6개의 법률들이 제22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전부 폐기되었다. 제22대 국회의원이나 해당...
분양가상한제 시행 앞둔 부동산 시장 ‘혼란’
내용의 ‘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더 큰 문제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무너지며 뒤틀린 부동산 시장이다.... 반영되면서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주홍 의원, 권위적 법률용어 전면개정 나선다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그러나 법제처 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배치·구조나 마감자재 설치 기준 등에 맞게 견본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견본주택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예정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입주예정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견본주택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견본주택의 설치와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등은 단위세대 내의 주거시설인 “전용부분”에 국한되어 있음 -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기능을 종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4월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주자저축 제도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지함으로써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하려는 것임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통합함으로써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공급대상 주택유형도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등 2종으로 단순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기존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크게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노력이 부족함 -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기존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크게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노력이 부족함 -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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