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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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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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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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기존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크게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노력이 부족함 -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9-21

2015734임기만료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기존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크게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노력이 부족함 -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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