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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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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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454임기만료폐기

-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자 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7-08-09

-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자 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7-08-09

2015731대안반영폐기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함 -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0인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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