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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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중앙회장 선거인단 선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선출방식 개선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조합원 자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정비하는 등 '조합원 주권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ᆞ경제지주체제로 재편 당시 농협중앙회 전면개혁과 품목연합회 중심의 구조재편을 위한 신ᆞ경분리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신용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회를 금융지주ᆞ경제지주체제로 재편하였음 - 농협 사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경제지주로 경제사업을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일선조합 권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민실익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 발전방안과 세부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조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도시농협의 구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한 후 경제지주로 사업이 이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관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중앙회장의 선출 시 회원은 회원인 조합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회원인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농협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중앙회는 경제사업 이관을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까지의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농협발전위원회가 수립한 농협발전계획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 확보 및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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