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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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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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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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자회생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는 신용카드사업자 소속 모집인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ᆞ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속과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등록된 시각 장애인들은 25만여 명에 이르며,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에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음 - 금융위원회의 권고 후 5년이 지나도록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카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들이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는 거래편의성 제고와 세원 확보 등에 기여한 반면, 카드사의 신용제공을 수반하는 결제 특성상 카드사의 자금조달ᆞ대손비용과 거래승인ᆞ매입정산 등 신용카드 결제망의 유지ᆞ관리비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결제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간편결제 방식이 출현하고 있는 바, 고객에게는 실물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한 측면이 있고 신용카드가맹점의 결제비용도 낮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신용카드 편중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체크카드,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됨 - 1만원 이하의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상당함 - 영세한 상점 및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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