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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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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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마트도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 민간이 도시에 접목할 기술ᆞ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민간의 시장 진입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ᆞ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성과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ᆞ스마트실증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자격에 규제혁신, 혁신산업 관련 전문가와 스마트혁신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고 동 지구의 지정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스마트혁신기술ᆞ서비스의 제공ᆞ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규정함 -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 승인, 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을 삭제함 - 국가시범도시 등에 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특례에 관하여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 민간기업?법인?단체 등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함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 -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함 - 민간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의 연장에 관한 기준을 법률적인 사항으로 규정하여 상향 입법을 통한 법체계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의 연장은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지역의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기술은 민간 주도의 개발이 요구되는 만큼 스마트건설사업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국가시범도시에서만이라도 미래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쏘카 등 차량대여사업의 특례를 마련하여 신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임 - 스마트도시 건설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서의 사업들에 특례 신설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 등을 달리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민간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시범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등록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수립기준 및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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