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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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 *** ***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4ᆞ3항쟁 관련 제주도민의 부당한 진압 명령을 거부하여 항명한 사건임 -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0주기가 되었음에도 사건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여순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 지역민의 명예회복 및 유족지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ᆞ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국가는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관련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임 -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장병들이 제주4·3항쟁 동포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국가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라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하자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하여 일주일여 만에 전 지역을 수복함 - 당시 여수·순천 지역 등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이의 진압 과정 및 사후 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함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함 - 인권을 신장시켜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그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둠 - 제주4·3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이원화로 구성되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결정의 어려움 등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여수·순천 10·19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조사·분석 기간 연장, 위원회 구성 다양화, 특별재심 청구 규정을 담은 대안으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 추천 4인을 추가하며, 진상규명 신고기간 연장 및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희생자 중 객관적 자료로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희생자 및 유족들이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함 - 진상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를 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 -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함 -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평화재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이들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독립위원회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함 - 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 상황 조사 및 각각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 또는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로 진상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상처 치유를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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