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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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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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 -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18-09-21

2005679임기만료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국가인 우리나라는 무력을 가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군대 사조직의 군 인사권 개입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군대 사조직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의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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