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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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979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 -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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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군에서 발생한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이 장병 간의 사적제재와 성희롱?성폭력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짐 - 군 내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송영근의원 등 18인2014-11-13

1912300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내 인권침해가 방조되고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서 장병 간의 사적 제재가 그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옴 - 군인 간에는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지휘관?상관으로 하여금 사적 제재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0인2014-11-04

유사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에 가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

유동수의원 등 10인2018-09-21

2005679임기만료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국가인 우리나라는 무력을 가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군대 사조직의 군 인사권 개입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군대 사조직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의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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