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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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대안은 인권을 강조하고,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ᆞ조정 및 평가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음 - 1963년, 인적교류 사업 지원으로 ODA를 처음 시작함 - 1977년에는 물자 지원사업도 시작함 - 1995년, 마침내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지정하는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됨 - 2021년도 현재, ODA 규모는 약 3조 7,101억 원에 달함 -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6조 4,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임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함 -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조정 및 평가 업무의 일부 등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은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기타 저소득국으로 분류되어 국제개발협력 지원 대상임 - 북한은 헌법 제3조에 따른 영토 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남북한 간의 거래원칙으로 인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국내적 논란이 있어 한국국제협력단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음 -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하고 있음 - 다자간 ODA 규모는 약 5,059억원(19.3%), 양자간 ODA 규모는 2조 1,300억원(80.7%)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ODA는 다수의 부처,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효과적인 집행과 원조효과성이 저해되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협력 및 유상협력 분야의 간사위원을 포함한 간사위원 3명을 두되, 수석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 유상협력 분야는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 분야는 외교부장관이 각각 간사위원이 되어, 각 분과에서 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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