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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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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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
- 미래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개발하고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사태 등을 볼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확충이 매우 중요함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금의 지원,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 등도 가능하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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