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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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지역산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세제 및 재정지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역혁신성장특구란 시·도(수도권 제외)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함 -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의 승인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를 설치함 -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지역혁신성장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역혁신성장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지역혁신성장특구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를 적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 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기술 혁신이 산업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산업별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에 따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발전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 규제개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는 각각 1073개, 4336개에 달함 -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금융서비스와 정보통신서비스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규제와 IT규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됨 - 정부가 규제특례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 중에 있었으나 현행 제도는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만 적용돼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 사업에 신기술 접목 시도가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허점이 있음 -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혁신 기술과 역량을 가진 기업이 재량껏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함 -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해 해당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혁신성장사업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역혁신성장특구란 시·도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함 -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의 승인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를 설치함 -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지역혁신성장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역혁신성장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지역혁신성장특구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를 적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을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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