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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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ilbo.com2026-09-21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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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21일 인천일보 취재결과, 인천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sports.khan.co.kr2026-09-0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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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조문만 읽으면 비교적 단순해 보인다. 현행법은 갱신되는 임대차 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면서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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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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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07상임위 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0인2026-08-14

2215808상임위 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정애의원 등 17인2025-12-31

2215326상임위 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12-17

유사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일반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했지만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곽상도의원 등 21인2016-06-27

2008765임기만료폐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어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아의원 등 11인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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