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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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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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한도를 제한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금융과 ICT가 융합된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은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중금리 대출 등 ICT 기반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임 - 한국은 우수한 금융 ICT 인프라와 높은 인터넷뱅킹 사용률, 핀테크 기술력 등 ICT 강국으로서 핀테크 산업발전의 여건은 조성되어 있음 - 하지만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로 인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이에 본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ICT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게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핀테크산업 성장의 관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가 있음 -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한도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비금융주력자들이 금산분리가 완화된 것을 빌미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사금고화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 강력히 통제하는 규율체계도 마련하고자 함 -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위원회가 인가한 은행으로 정의하고, 최소자본금 요건은 250억원으로 함 -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인가요건 유지 여부를 매 5년마다 심사해야 하며, 위반시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이를 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대주주에 대한 검사 및 인가요건의 심사 사항이 발생하면 국회에 보고토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해당 법인 등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 등 창의성ᆞ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진입ᆞ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수요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국민들이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리?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및 핀테크산업 등 유관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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