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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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함 -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융합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여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 여부 및 유효기간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함 - 옴부즈만의 기능을 규제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서 ‘개선 권고’로 기능을 확대함 - 융합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사업자 등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 기술개발의 성과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산업융합을 통한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함 - 법령의 제?개정 속도가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야 할 것임 -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신기술 기반사업을 승인받아 기술 검증과 시장 반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와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거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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