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기형 의원, 징벌 배상 법, 집단 소송 법안 대표발의
▲ 징벌적 배상 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은 1천만원으로 함(안 제8조제2항). ▲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아주초대석] “권력화된 법원 끝까지 견제해야죠”…김현 대한변호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18%252F07%252F29%252F20180729121055920469.jpg&w=3840&q=75)
[아주초대석] “권력화된 법원 끝까지 견제해야죠”…김현 대한변호사...
대표 등 공익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다. 변협회장이 된 후에도 소비자들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지대 감액을 주요 내용으로 한 ‘ 민사소송 인지법 개정안’, 금융감독원 조사시 변호사 입회...
'인지대 감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입법 추진
진영(67·사법연수원 7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인지대 감액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을... 최근 집단 소송 , 징벌적 손해 배상 제 도입 등으로 소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징벌배상법안
- 가습기살균제 사태,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사건 등의 사례에 비추어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추구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안전에 관한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함 - 징벌적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배상액의 한도롤 원인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으로 확장하여 규율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악의적 불법행위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징벌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징벌배상소송의 제1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 - 악의적 불법행위자에 대해 가해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의 책임을 인정함 - 징벌배상액은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3배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자가 징벌배상청구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함 - 법원은 징벌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불법행위 이후 악의적 불법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을 참작하도록 함 -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바, 국민이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발방지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배액배상이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소송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징벌적 배상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 - 징벌적 배상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기업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외국법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준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징벌적 배상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함 -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을 병합하도록 함 - 법원에 의한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을 완화하며,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함 -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규모, 불법 행위의 기간ᆞ횟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참작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외에도, 소액다수의 국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 기업 간 불공정거래, 부당공동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고의·악의적이며 피해를 인지하였음에도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일반법인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적 처벌 및 구제는 미흡한 실정임 -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액의 추정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신설함 -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 -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