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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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곽상신의 통계로 읽는 노동] 성과급을 기업 밖 교섭으로 꺼내는 상상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29_74412_1016.png&w=3840&q=75)
[곽상신의 통계로 읽는 노동] 성과급을 기업 밖 교섭으로 꺼내는 상상력
올해 상반기 사업 체노동력조사에서도 특별급여가 300인 이상 사업 체에서 14.7% 늘었다. 300인 미만... 기본급엔 최저임금 이라는 사회적 하한선이 있고, 산별노조와 상급단체가 공동교섭·집단교섭으로 공통 인상률이나...
![[기고] 시급 1만700원, 사람을 줄이기 전에 일을 줄여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05152_2005096_4344.png&w=3840&q=75)
[기고] 시급 1만700원, 사람을 줄이기 전에 일을 줄여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원 네 명을 둔 사업 장이라면 사회보험료까지 합쳐 한 해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더... 최저임금 은 해마다 오른다. 오를지 말지는 사장이 정할 수 없다. 사장이 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돈을 어떤 일에 쓸...
'통신탑서 194일 고공농성' 택시노조원, 오늘 내려온다
사업 자는 노사 합의 시 전체 면허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보다 적게 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28년까지 서울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노조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완화돼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 -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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