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닭, 오리 생산에 있어서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계약관계가 종속관계로 변질되어 농가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됨 -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한 갑질 행위를 살펴보고 있음 - 계열화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차단하고자 지난 2013년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정부의 감시?감독 권한이 법률상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고, 마땅한 제재수단도 부족한 실정임 - 축산물 유통시장의 투명화 및 적정한 가격구조 유인을 위해 법정 가격공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경계하고자 하려는 것임 - 법률 개정을 통해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부의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분 근거를 마련함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가 상생, 협력관계로 거듭나 정의를 구현하고,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계열화사업자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축산물의 가격 적정화 및 유통 투명성을 위하여 판매가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함 - 계약서의 작성, 사육경비의 지급,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계약사육농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계열화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농가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을 하고 있음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시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처분을 과하는 양벌규정 신설함 -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고 처분 대상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