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6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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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64대안반영폐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밀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4
2015708원안가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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