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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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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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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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51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공개하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를 법제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09

2215893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되, 주택시장 혼란 우려 시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1-07

2110720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정순의원 등 11인2021-06-09

유사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20

2015571임기만료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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