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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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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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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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하여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경과는 지지부진하였음 - 사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사회 전체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증대하였음 -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법개혁방안의 내용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함 -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고 있어 사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데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 대법관회의 및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각각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이 포함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하여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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