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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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할인은 SKT가, 비용은 점주가"…할인 비용 최대 절반 떠안은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17948_118406_3139_v150.jpg&w=3840&q=75)
[뉴스+]"할인은 SKT가, 비용은 점주가"…할인 비용 최대 절반 떠안은 가...
행사에서 가맹 점주가 할인·적립 비용의 최대 절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휴사와 가맹본부 ...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가맹 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급기야 이 대통령에게까지 공개적으로 찍힌 유명 음식점 회사
이 대통령은 " 가맹본부 가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끼워 넣어 사익을 추구하고 가맹 희망자에게는... 가맹 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숨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 위반에는...
약손명가·빛채 '불공정 가맹 계약' 제동… 공정위, 21개 조항 시정 조치
약손명가 가맹 점 사업 자협의회는 공정 거래 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약손명가, 빛채 가맹본부 에 가맹 계약서... 공정위는 검토 과정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될 소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법 행위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대체 인력 파견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의 발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함 -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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