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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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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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 최근 남성이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처벌은 관련 법의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 등의 죄목으로 판결함 - 현행 형법에 대한 추행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 왔음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고자 함 -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화하여 1단계로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2단계로 ‘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3단계로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자 함 - 현행 성범죄는 ‘형법’,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건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음 - 아청법, 성폭법의 주요 성범죄 규정을 형법으로 통합하고 성범죄 규정들을 폭력의 강도 및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항거불능 상황이 아닌 단순폭행ᆞ협박에 의하여는 강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폭행ᆞ협박에 의한 강간ᆞ강제추행과 항거불능 상황의 폭행ᆞ협박에 의한 강간ᆞ강제추행을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함 - 유사성교행위 역시 심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인 만큼 강간에 준하게 처벌하고자 함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 혼인빙자간음죄의 대상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성적주체성을 훼손하는 규정이므로 폐지되어야 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구강, 항문 등 사람의 신체 내부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교육, 종교 관계를 명시함 -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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